Construction & Real estate

건설·부동산 분쟁

계약서와 공사 기록, 감정 결과까지 꼼꼼히 따져 대응합니다.

건설·부동산 분쟁은 계약서, 견적서·내역서, 공사 사진, 감정 결과처럼 기술적인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금액이 크고 소송 기간도 긴 만큼, 처음부터 어떤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원 법률사무소는 소송 전 단계의 협상과 보전 조치부터 감정 절차, 판결 후 집행까지 함께합니다.

주요 업무

건설

  • 공사대금 청구와 방어 (추가공사비·설계변경 포함)
  • 하자보수·하자 손해배상
  • 지체상금 분쟁
  • 공사계약 해제와 정산
  • 하도급 대금 분쟁

부동산 거래

  •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 분양계약 취소·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 부동산 이중매매
  • 기획부동산 피해

임대차·공유

  •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사기 피해
  •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권리금)
  • 건물 명도
  • 공유물분할, 공유지분 임대료 정산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자료 검토계약서, 내역서, 사진, 송금 내역을 검토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2. 협상·내용증명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요구 사항을 정식으로 전달합니다.
  3. 보전 조치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이나 권리를 먼저 묶어 둡니다.
  4. 소송·감정소를 제기하고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5. 집행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이나 부동산을 돌려받도록 집행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도급계약서·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 견적서, 공사내역서, 공정 기록과 사진
  •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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