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 Startup · IP

기업·스타트업·가상자산·IP

분쟁이 생기기 전에, 계약서에서 먼저 막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계약서 한 장을 검토할 여유가 없어 구두 약속이나 인터넷 양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업자와의 갈등,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 투자자와의 권리관계는 대부분 처음 맺은 계약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집니다.

비원 법률사무소는 사업 구조를 먼저 이해한 뒤 계약과 내부 규정을 점검하고, 분쟁이 생기면 소송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주요 업무

설립과 지배구조

  •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사업 형태 선택
  • 주주간계약, 동업계약 작성
  • 동업자·주주 간 분쟁 대응

계약 검토·작성

  • 거래·공급·용역 계약
  • 외주 개발 계약과 결과물 권리 귀속
  • 비밀유지계약(NDA)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 투자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가상자산·노무

  • 저작권 귀속(업무상 저작물)과 침해 대응
  • 지식재산 보호 전략
  • 가상자산 관련 거래 분쟁·피해 대응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사업 구조 파악사업 모델과 이해관계자, 현재 계약 상태를 확인합니다.
  2. 검토·작성계약서와 내부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항을 설계합니다.
  3. 리스크 보고위험 조항과 대안을 정리해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4. 분쟁 대응분쟁이 생기면 협상과 소송으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검토가 필요한 계약서 초안 또는 체결본
  • 사업자등록증, 정관, 주주명부
  • 상대방과 주고받은 협의 기록
  • 개발 결과물·브랜드 등 권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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